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공급 현황

 

 

1.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해당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LH청약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지역의 LH 주거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주택과 방문 후 신청서 제출

 

3) 서류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을 심사하여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계약 및 입주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안내된 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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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전국적 공급 현황

• 2023년 9월 6일 기준, 전국적으로 79곳의 고령자 복지주택이 선정됨.
• 2023년 7월 30일, 경기(포천·부천), 강원(화천·횡성), 충북(증평), 충남(홍성), 전남(고흥) 등 7곳 추가 선정(총 710호 공급 예정).
•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충북(보은), 전북(장수), 전남(완도), 경남(합천)을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 2025년까지 1만 호 공급 목표.

 

지역별 주요 공급 사례

• 전라북도
  • 전주시:  옥성노인복지주택
  • 정읍시:  내장산실버아파트
  • 김제시:  김제노인전용주택
  • 고창군:  서울시니어스타워 고창타워
• 경기도
  • 시흥시:  시흥은계 7단지 내 고령자복지주택
  • 광주시:  LH공공임대주택(케어안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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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한계

 

공급 부족 문제

현재 노인 전용 주택은 전체 노인가구의 0.6%에 불과하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308개의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급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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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및 전망

 

정부의 목표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1만 호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확대

• 기존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되었으나, 수도권에서도 공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예를 들어, 충청북도 괴산미니복합타운 A1에서는 2025년 4월에 행복주택 136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최신 정보 확인 방법

공급 현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LH청약센터 또는 지자체 주택과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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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기본 자격 요건

연령 기준  :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
• 자산 기준  :  일정 기준 이하의 자산 보유자만 신청 가능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고령층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LH청약센터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